시행 개요
교육부는 2026년 8월 5일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어요. 2027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현행 만 4~5세에서 만 3~5세로 넓히는 계획이에요. 현재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은 보육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지원 범위에 포함돼요. 공공보육 이용률은 2025년 45.8%에서 2030년까지 55%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어요.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만 4~5세에만 적용됐어요. 2027년부터는 만 3세도 포함되면서, 세 살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용 부담이 줄어요. 관리 체계도 바뀌어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던 어린이집·유치원 업무를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해, 두 기관 간 서비스 차이를 줄일 계획이에요. 초등 돌봄도 넓혀, 올해 초등 3학년에게만 지급하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 원을 2027년부터 3·4학년으로 확대해요.
양육자 체크
2027년 시행까지 신청 절차와 지원 단가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만 3세 자녀가 있다면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서 변경 안내가 나올 때 꼭 확인하세요. 초등 3·4학년 자녀가 있다면 방과후 이용권 대상이 늘었으니, 학교에서 오는 안내문을 살펴보세요.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두면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