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학생 복지 예산 2505억원 — 전년 대비 20% 증가, 노후 교실 개선은 상대적 부진 지적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현금성·바우처형 학생 복지 예산은 총 2,505억원이에요. 전남(831억원)·광주(567억원)·서울(511억원) 순으로 규모가 크고, 전남은 '전남학생교육수당'으로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통비 전액 지원·중1 1인당 100만원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어, 실현 시 연간 약 5,2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요.

현금성 복지가 늘어나는 사이,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은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전국 D등급 노후 학교 건물이 74개이고, 전체 학교의 62%인 7,504개교에 재래식 변기가 남아 있어요. 정부는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내년부터 각 10억원 페널티를 부과하고, 2028년부터 최대 100억원까지 높일 계획이에요. 2027년부터는 교육청별 현금성 복지사업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