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과목을 골라 듣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소규모 고교(12학급 이하)는 처음부터 고를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적다는 현실이, 파이낸셜뉴스 분석에서 수치로 확인됐어요. 교사 수가 소규모 고교 평균 16명, 일반 고교 평균 53명으로 세 배 이상 차이 나는 만큼, 개설할 수 있는 수업 수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예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사는 곳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해 학교 신청을 받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근거·데이터
- 소규모 고교 평균 개설 과목
- 25.8개
- 일반 고교 평균 개설 과목
- 29.3개
- 과목 수 지역 격차 (인천)
- 10.5개
- 과목 수 지역 격차 (강원)
- 7.4개
- 과목 수 지역 격차 (전북)
- 7.1개
- 과목 수 지역 격차 (충남)
- 6.9개
- 과목 수 지역 격차 (서울)
- 6.6개
- 공동교육과정 개설 비율 — 소규모 고교
- 16.7%
- 공동교육과정 개설 비율 — 일반 고교
- 47.7%
- 평균 교사 수 — 소규모 고교
- 16명
- 평균 교사 수 — 일반 고교
- 53명
양육자 시사점
지금 아이가 초등 저학년이어도, 앞으로 어떤 규모의 고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교학점제는 '무엇을 배울지 아이가 결정한다'는 게 핵심인데, 학교 규모가 그 선택지를 미리 좁히는 문제가 이번 분석으로 드러난 거예요. 교육청 차원의 강사 인력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거주 지역 교육청의 후속 정책을 챙겨 두면 도움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