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어린이보호구역 늘린다더니"…지방정부 예산이 발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등하굣길 시간대에만 속도를 30km/h로 낮추고, 그 외 시간엔 일반 도로처럼 운영하는 '시간제 스쿨존'은 이미 효과를 확인한 제도예요. 2023년 시범 운영에서 속도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높아졌고, 국민 76.4%가 찬성 의사를 밝혔어요. 베이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8월 28일 전국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어요.

문제는 비용이에요. 시간제 운영을 위해선 방호울타리·횡단보도 신호기·무인과속단속장비 등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요. 박용갑 의원은 "지방정부에 돈이 없어 확대 못 했다더니, 다시 지방정부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어떻게 확대하겠냐"고 지적했어요. 경찰청은 관계부처 예산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5,856개소

시간제 운영 중(4월 기준)

84곳 (전체의 0.5%)

새 기준 적용 시 검토 가능 대상

약 6,000곳

2023년 시범 운영 속도 준수율

43.5% → 92.8%

국민 찬성도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