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식 배상체계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열어 배상 전환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어요.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지원단(3과 17명)이 새로 꾸려져 신청 접수부터 심의 지원까지 담당해요.
달라지는 점
기존 구제급여 방식이 손해배상 방식으로 바뀌어요. 배상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 기준·항목과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를 심의·의결하고,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기업 분담금을 부과·징수해요. 정부 출연금은 2027년 국회 예산이 12월까지 확정된 이후 지급 절차가 시작돼요.
양육자 체크
피해 판정을 받은 가정이라면 10월 8일 시행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상지원단에 문의해 신청 일정과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정부 출연금 지급은 2027년 이후 진행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배상 심의 신청 자격과 절차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