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성평등가족부가 아이돌봄사업의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은 총사업비 약 7,952억 원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나누는 구조인데, 개편안은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지방비 비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이를 국비를 줄여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공공·돌봄노동조합이 추산한 광역시·도별 추가 부담액은 경기도 354억 원, 경북 229억 원, 부산 159억 원, 광주·전남통합시 154억 원이에요. 합산하면 약 1,590억 원 수준이에요. 지방비 부담이 이만큼 늘어나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온 본인부담금 보조나 추가 이용시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노동조합은 현재 연간 960시간인 이용 상한을 1,200시간으로 늘리고 전액 무상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 중인데,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은 이와 반대예요.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에요.
양육자 체크
지금 당장 서비스 조건이 바뀐 건 아니에요. 다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사는 지역에 따라 이용시간이나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논의 경과를 꼭 확인하세요. 현재 우리 지역 지원 조건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