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어요. 원민경 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양육비 이행은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어요.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 제때 지원이 닿도록 방안을 논의했어요.
달라지는 점
2024년 9월부터 구치소 유치(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어요. 2025년 7월엔 채무자 명단공개 전 소명기간이 3개월에서 10일로 줄었어요.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566건)보다 많은 720건을 기록했어요.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6년 6월 49.9%로 올랐고, 누적 이행금액도 같은 기간 1,112억 원에서 3,002억 원으로 늘었어요.
양육자 체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양육자라면,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서 선지급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정부가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과 협력해 채무자 재산(예금·부동산·소득)을 직접 조회하고 압류 절차까지 지원해요. 이행률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