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동안은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10월 29일부터 이 기준이 완전히 없어져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달라지는 점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예요. 기존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됐는데, 10월 29일 이후엔 그 벽이 없어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편으로 지원 범위가 한부모가구 전체로 넓어졌어요.
양육자 체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득 때문에 신청을 미뤄왔다면, 10월 29일 이후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해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매달 채워지면 실제로 내는 양육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혼자 감당해온 시간이 길었더라도, 지금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