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고위험·고난도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거점심리지원팀'이 5년 내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베이비뉴스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3년째 동결된 낮은 권고 연봉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5년간 퇴사자가 57명으로 현재 정원 51명보다 많았고, 정원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인천 두 곳뿐이에요. 충북·전북·제주는 담당 인력이 한 명도 없어, 교부된 예산을 쓰지 못한 채 치료 횟수가 2년 연속 줄었어요.
근거·데이터
- 전국 현원 (2026년 6월 기준)
- 37명 (정원 51명, 결원 14명)
- 5년 누적 퇴사자
- 57명 (현재 정원 51명 초과)
- 정원 미달 광역 지자체
- 8곳 (정원 충족은 서울·인천 2곳뿐)
- 충북·전북·제주
- 근무 인력 0명
- 심리치료 횟수
- 2023년 4,471회 → 2024년 3,959회 → 2025년 3,867회
- 팀장 권고 연봉
- 5,500만 원 (2024년부터 3년째 동결)
- 임상심리사 권고 연봉
- 3,100만 원 (2024년부터 3년째 동결)
-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 4.7%
- 제주 예산 집행률
- 0% (교부금 5,491만 원 전액 미집행)
양육자 시사점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는 분리 이후에도 심리 회복을 위한 전문 지원이 이어져야 해요. 지역에 거점심리지원팀 인력이 없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391)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연결 가능한 치료 경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공백은 지역 아동 안전망 전체로 이어지는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