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5년 5월, 유자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등학생 160여 명이 국회를 찾아 교실 내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직접 알렸어요. 아이들은 교실 교구·비품에서 납·카드뮴 등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며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했어요. 이 요구를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점
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9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칠판과 게시판에만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해요. 아이들이 매일 손대는 모서리 마감재·걸레받이·블라인드·책장 같은 교구·비품은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2026년 6~8월 서울·수원·울산·전주·제천 학교를 조사한 결과, 교실문 모서리 마감재에서 납이 최대 9,995ppm 나왔어요. 이에 시민사회는 유치원·초등학교 전체 교구·비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어요.
양육자 체크
개정법이 12월 3일 시행되기 전, 우리 아이 교실 교구 안전 점검 현황을 학교에 꼭 확인해 보세요. 시행규칙 의견 수렴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 교구·비품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청에 낼 수 있어요. 160명 아이들의 요청이 법을 바꿨어요. 양육자의 관심도 그다음 개정을 앞당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