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교육부 소관 법안 3건이 함께 처리됐고, 핵심은 특수학교·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거예요. 이제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법으로 정해진 의무로 세워야 해요.
달라지는 점
연차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장애 아동이 집 가까이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단계적으로 갖춰질 전망이에요. 지역에 따른 특수학교 접근성 격차로 먼 거리를 통학해야 했던 가정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역별 설치 일정은 각 시도교육청의 후속 계획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장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우리 지역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계획 발표를 챙겨두세요. 이번 개정은 즉각적인 학교 신설이 아닌 '연차 계획 수립 의무화'인 만큼, 발표 이후 우리 동네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