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국회는 학원법을 개정해 영어유치원의 반 배정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했어요. "4세 고시"라 불릴 만큼 과열됐던 유아 시기 영어 입시가 법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교육부는 이를 1단계 조치로 보고, 2단계로 종일제 교습시간 제한 규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어요. 2026년 5월 기자간담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 시기에는 모국어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켜야 하는데, 외국어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어요.
달라지는 점
현재 영어유치원 교습시간은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구조라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의 경우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 교습이 허용돼 있는데, 당국은 이 범위를 더 좁히는 방식을 검토 중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은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태조사 연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에요.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영어유치원 820곳 가운데 서울에만 249곳(30.4%)이 집중돼 있어, 특히 수도권 양육자라면 이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양육자 체크
레벨테스트 금지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에요. 교습시간 추가 제한은 아직 공론화 단계라,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연말 즈음 방향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영어유치원을 고민 중이라면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의 발달 속도와 흥미에 맞는 방향을 천천히 찾아가도 충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