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만 4~5세로 넓어졌어요. 지난해 만 5세 아동 27.8만 명(예산 1,289억 원)이던 혜택 규모가 올해 50.3만 명(예산 4,703억 원)으로 늘었는데, 지원 인원은 약 1.8배, 예산은 3.6배 이상 확대된 셈이에요. 영유아 보육 재정을 별도 회계로 운영하는 영유아특별회계(약 9.3조 원)도 이번에 새로 출범해, 정책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됐어요.
달라지는 점
가정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유치원 납입금이에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유치원 납입금이 41.4% 경감돼 매달 부담하던 비용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초등 방과후·돌봄도 달라졌어요. 참여율이 45.6%에서 52.9%로 7.3%포인트 오르면서, 학교 안에서 방과후와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가 절반을 넘어섰어요. 이번 변화들은 영유아·초등 시기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됐어요.
양육자 체크
만 4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올해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이미 만 5세로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은 기존대로 이용하면 되고, 새로 해당되는 경우엔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교육청에서 지원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납입금 경감과 돌봄 자리 확대가 함께 이뤄진 만큼, 기관 이용 방식을 아직 고민 중이라면 달라진 조건을 살펴보고 내 아이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보기 좋은 시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