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관련 102개 법령을 개정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예요. 기존에는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더라도 학교에 다니려면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학대행위자가 곧 보호자인 경우엔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아이가 교육 기회를 잃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허점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만들어졌어요.
달라지는 점
이제는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 보호자 전원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취학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감 등은 이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 없이도 주소지 밖의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체계도 새로 도입됐어요. 보건복지부가 사건 원인을 더 깊이 분석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양육자 체크
이 제도는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된 상황에서도 교육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키는 안전망이에요. 직접적인 취학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연락할 수 있어요. 아이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간 만큼, 우리 사회의 그물망이 조금 더 촘촘해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