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교부금은 학교 재정의 근간이에요. 지금은 내국세의 20.79%를 학교 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1972년 도입 이후 54년간 이어져 왔어요. 교육부는 2026년 8월 21일 이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새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을 반영해 매년 교부금을 산출해요.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커지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에요. 개편 법안은 2026년 9월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점
개편안이 통과되면, 세수가 늘어나도 학령인구 감소분만큼 교부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돼요.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요. AI 교육·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어, 학령인구가 줄어도 재정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입장이에요. 교육감들은 연동제가 학교 재정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며, 공식 공론화 절차 없이 개편을 밀어붙이는 방식도 함께 비판하고 있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찬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에요.
양육자 체크
교육교부금은 학교 급식, 교재, 방과후 활동, 돌봄 서비스 등 학교 현장 곳곳에 쓰이는 재원이에요. 개편 결과에 따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직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단계라 확정된 것은 없으니, 9월 이후 국회 심의 결과를 차분히 살펴보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