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가 2027년 예산안을 117조 5962억 원으로 발표했어요. 올해 본예산보다 10.6% 늘어난 규모로, 교육부 예산이 11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장 큰 구조 변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에요. 55년간 내국세 규모에 연동되던 산식이 폐지되고,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 방식으로 처음 편성한 결과 78조 8718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이 배정됐어요.
달라지는 점
양육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연령 확대예요. 기존에 만 4~5세만 받던 무상보육이 2027년부터 만 3세까지 넓어지고, 어린이집 영아 보육료 단가도 3% 오를 예정이에요.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예산은 5269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원 대상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돼요. 대학 지원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3조 원 가까이 늘어나, 고등교육 투자 총액이 18.2% 증가해요.
양육자 체크
만 3세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면, 2027년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한 살 더 넓어지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이번 발표는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요. 교부금 산식 전환은 공교육 재원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큰 흐름이에요 — 올 하반기 심의 결과가 나오면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