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5년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1일부터 전국 전면 시행에 들어갔어요. 기초학력·심리·정서·건강·복지·이주배경·학교폭력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한 팀으로 지원하는 체계예요.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와 8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본격 전환됐어요.
2026년 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 모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어요. 학교가 복합 지원을 요청할 때 이 창구 하나로 연결되니, 교사가 여러 기관에 따로 연락하는 행정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261억원 예산과 신규 공무원 241명을 투입해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기초학력 보충·심리 상담·진로 지원이 각각 따로 운영되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여러 창구를 개별로 이용해야 했어요. 이제는 학교 내 논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센터에 한 번 요청하면, 기초학력부터 심리·정서·건강·복지·학교폭력까지 묶어서 맞춤 지원을 연결해 줘요. 가정 내 학대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처럼 학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교육지원청이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병의원 등 지역 전문 기관을 직접 연계해 줘요. 2026년 하반기는 지원을 다양화·내실화하는 '확산기'로, 2027년부터 학교-교육청-지역사회 협력을 본격 정착시키는 계획이에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상담교사에게 먼저 알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가 지역 전문 기관을 연계해 주니, 부모가 기관마다 직접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