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6년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공식 출범했어요. 2005년 설치 이후 21년 만의 대규모 개편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집중하던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돌봄 체계·가족지원·이민까지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넓혔어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어요.
달라지는 점
위원 정수가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고,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어요.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인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가 중장기 투자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돼요. 다양한 세대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새로 생겼어요.
양육자 체크
올 하반기에 나올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는 돌봄·가족지원 정책의 중기 방향이 담길 예정이에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발표 시점에 확인해 두면, 앞으로 바뀔 보육·돌봄 제도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구체적인 변화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부터 차근차근 따라올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