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발달장애 자녀를 20년 가까이 돌보며 경력을 내려놓은 한 아버지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가족이 홀로 짊어진 돌봄의 무게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어요.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발달장애인 28만 8,000여 명(전체 장애인의 11.0%, 2025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3대 전략·11대 과제·50개 세부과제를 담은 계획이에요.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방향이에요.
달라지는 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 · 연 1,200시간(2026년) → 연 1,320시간(2027년)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 2,008개소(2026년) → 2,088개소(2027년)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 11만 명(2026년) → 11만 6,000명(2027년)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 · 1만 1,500명(2026년) → 1만 3,000명(2027년)
-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 1만 5,000명(2026년) → 2만 명(2027년) → 3만 명(2030년)
- 가족휴식 지원 · 1만 6,000명(2026년) → 1만 8,000명(2027년)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16개 시·도에 신규 설치
-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 · 영아 2,000원·유아 1,000원 추가 지급(2027년 신설)
양육자 체크
발달 지연이나 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뒀거나, 돌봄을 혼자 감당해 온 분이라면 이번 정책 변화를 하나씩 챙겨보세요. 2027년부터 확대되는 양육지원 시간과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실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지원이 늘어요. 16개 시·도에 새로 생기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돌봄의 무게를 지금부터는 혼자 다 지지 않아도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