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7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늘려 운영하고 있어요.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며, 지역마다 순차적으로 시작했어요.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치도 함께 나왔어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은 2.9%로, 전체 평균 8.7%보다 낮게 나타났거든요. 조기 개입이 실제로 차이를 만든다는 판단 아래 규모를 키운 거예요.
달라지는 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에요. 기존엔 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이번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발굴된 위기아동 가정도 포함돼요. 이 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가정을 미리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지원 내용은 전문 양육코칭,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으로 구성되며, 긴급 상황이면 생필품·돌봄비·의료비도 즉시 연결돼요.
양육자 체크
이 사업은 학대가 일어난 뒤 개입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커지기 전 가정 곁에 먼저 서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이 오래 밀렸거나 출결이 잦아졌다면, 지자체 담당자가 먼저 연락할 수 있어요. 연락이 왔을 때 양육코칭이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늘 바로 안내를 받아보는 게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 좋은 출발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