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6,510억원으로 편성했어요. 올해(6,260억원)보다 250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 소득 기준을 넓히고 임신 단계부터 빈 항목을 채우는 방향이에요.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 29일부터 먼저 시행돼요.
달라지는 점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6% 이하로 높아지면서 약 1만 3천 명이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혼자 아이를 준비하는 미혼 임신부에게는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을 처음 지급해요. LH 매입임대주택이 55호 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올라요. 출산지원시설 의료비 상한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지고, 법률지원 건수도 약 4,500건에서 6,000건으로 늘어요.
양육자 체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임대주택·의료비 지원 확대는 2027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시행되니, 복지로에서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