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현금성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따로 운영되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두 가지 제도로 묶어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출생 극복과 초기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달라지는 점
출생 시 한 번에 받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서 출생하면 500만원이 추가되어, 해당 지역 셋째 이상 가정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지급 대상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금액도 월 20만원으로 오르는 게 이번 개편의 큰 변화예요.
양육자 체크
지금 자녀가 있는 가정은 기존 제도가 당분간 유지되고, 새 제도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에요. 기존 수급자의 전환 여부와 시점은 후속 입법·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니, 복지부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셋째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2027년 이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달라지는 지원 규모를 파악해두면 도움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