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2026년 9월 30일, 경찰이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어요. 당시 경련 증상을 보이는 생후 6개월 영아 등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수사 인력이 진입하면서 진료 흐름이 끊겼어요.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 방문이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한다"고 성명을 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어요.
달라지는 점
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수사·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가이드라인은 올해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취지를 담아, 필수의료 현장에서 수사 중에도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방식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예요. 구체적인 내용과 완료 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양육자 체크
소아 응급실은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공간이에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응급실 의료진이 진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더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 내용이 확정되면 경향신문 등 보도를 통해 꼭 확인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