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범죄 피해아동 현황조차 파악 못 하는 정부…아동보호 사각지대 국감서 지적

부모가 서로에게 범죄를 저질러 한쪽이 사망하고 다른 한쪽이 수감될 때, 아이는 부모 둘 다를 한꺼번에 잃는 복합 상황에 놓여요. 그런데 이 아동들이 정부 통계에 한 명도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친족범죄 피해아동을 별도로 집계하는 기준도,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현재 없어요.

2025년 기준 '부모 사망'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된 경우는 164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가 원인인 경우는 73명이에요. 그러나 이 중 친족범죄가 원인인 아동이 몇 명인지는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아요. 소병훈 의원은 부모의 범죄와 사망을 함께 겪은 아이들은 다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다른 어려움에 놓인다고 지적하며,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했어요. 이탈리아는 2018년부터 배우자·동거인 간 살인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를 별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심리·의료·양육·교육·자립까지 국가가 통합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