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장애·다문화 영유아 보육 컨설팅 사업은 아이사랑카드 도입 당시 카드사가 지정한 민간 기탁금으로 10년간 운영됐어요. 그런데 2025년 기금이 전액 소진되면서 사업이 멈췄고, 현재 교육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년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취약 영유아 지원은 민간 기탁금이나 한시적 예산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어요.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안정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어요.
달라지는 점
2021~2025년 전체 영유아 수는 21% 줄었지만, 장애 영유아는 같은 기간 8.3% 늘었어요. 이주배경 영유아도 2024년 기준 약 12만 6,000명으로 전체의 8%에 달해요.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는데, 10년간 사업을 받쳐온 재원이 사라진 셈이에요. 교육부는 2030년까지 장애 영유아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2,075곳과 이주배경 영유아 교육 기관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내놨어요. 다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먼저 풀려야 이 계획도 실행될 수 있어요.
양육자 체크
발달 지연이 걱정되거나 장애 진단을 받은 영유아를 키우고 있다면, 보육 컨설팅 지원 재개 여부를 꼭 확인해 두세요. 국가 예산 전환 논의가 시작된 만큼,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사업을 이용해 온 가정이라면 기존 담당 기관에 현재 운영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필요한 도움을 지금부터 챙기면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