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교육부가 학원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2,394건을 적발했어요. 교습비를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올려 받는 편법 인상, 그 기준을 넘겨 청구하는 초과징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가 주요 위반 유형으로 확인됐어요. 이번 점검은 학원비 불법 운영 실태를 교육부 차원에서 전면 들여다본 결과예요.
달라지는 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포상금이에요. 무등록 학원을 발견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10배 올랐어요. 포상금 상향은 학부모가 직접 불법 학원을 신고하도록 실질적인 유인을 높이는 조치예요. 편법 인상·초과징수를 포함한 학원 불법행위 전반을 학부모 참여로 감시하겠다는 방향이에요.
양육자 체크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 청구 금액이 같은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르다면 교육부·교육청 신고 창구를 통해 알릴 수 있어요. 무등록 학원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이제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학원비 문제, 몰라서 넘기지 않아도 돼요 — 신고 경로가 분명히 열려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