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목표는 어느 기관을 다니든 모든 아이가 같은 교육·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목표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요. 현재 특수교육 지원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어요. 유치원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교육·개별화교육계획(IEP)·유아특수교사 배치 같은 체계적 틀이 갖춰져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이 틀 바깥에 있어요. 전문 지원 인력 없이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 아동을 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베이비뉴스에 기고한 조현정 필자는 유보통합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기준이 바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이라고 짚어요—기관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권 평준화가 진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거·데이터
- 어린이집 이용 비율
- 61.6% (13,767명)
- 유치원 이용 비율
- 38.4% (8,582명)
- 장애 통합 인프라 수도권 집중도
- 86.7% (경기·서울·인천)
- 비수도권 12개 광역지자체 인프라 비중
- 13.3%
- 통합교육(또래와 함께) 희망 보호자 비율
- 51.8%
- 특수교육대상 유아 국공립유치원 재원율
- 60.5%
- 특수교육대상 유아 사립유치원 재원율
- 29.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2025년): 22,349명
양육자 시사점
장애 자녀를 기관에 보내고 있다면, 지금 다니는 기관 유형에 따라 어떤 특수교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비장애 자녀를 둔 양육자도 유보통합 논의를 살펴볼 때 '기관이 합쳐지느냐'보다 '장애 아동이 어느 기관에서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읽으면 정책의 진짜 완성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모든 아이의 출발선이 같아질 때 통합의 의미가 생기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