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사교육 과열의 뿌리를 세 가지로 짚고, 어느 하나만 건드려선 비용이 줄지 않는다고 진단해요. 원인은 학원 소형화로 수강료가 오르는 가격·시장 구조, 학교 교육과 입시 사이의 간극, 대학 서열과 취업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예요. 칼럼이 꺼내는 대안은 '공간 공유'예요. 학령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학교 교실을 저녁에 학원이 저렴하게 빌려 쓰면, 임대료가 내려가고 수강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거·데이터
- 1980년대 · 과외 전면 금지 → 이후에도 사교육비 계속 증가
- 1997년 · EBS 방송으로 사교육 수요 흡수 시도 → 근본 수요 변화 없음
- 2014년 ·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 효과 제한적
- 2023년 · 킬러 문항 배제·사교육 카르텔 타파 → 과열 지속
- 영국 · 공식 교육 감사 기관이 사교육 기관의 학교 건물 공유를 공식 확인
- 일본 · 통신제 고교에서 학교와 입시 학원이 한 건물 공유 — 이미 시행 중
- 현행법 · 공립학교 시설의 영리 목적 사교육 활용 금지 → 도입 시 법 개정 필요
양육자 시사점
사교육비는 개별 가정이 혼자 풀기 어려운 구조 문제예요. 지금 당장 체감하긴 어렵지만, '공간 공유'처럼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쌓이면 실제로 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 수강 목록에서 꼭 필요한 항목을 한번 추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