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린이집(보육)과 유치원(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에요. 산하 영유아특별위원회가 2025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됐지만, 베이비뉴스에 따르면 유아교육 현장 대표가 특위 구성에서 빠진 채 현장 의견 수렴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전교조·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유아교육·학부모 단체들이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해 9월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행정 효율 중심으로 짜인 통합 방식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거예요.
달라지는 점
대책위가 요구하는 방향은 이원화예요. 0~2세 영아는 애착 형성 중심의 공공형 영아전담기관이 맡고, 3~5세 유아는 '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체계에 편입하는 구조예요. 발달 단계가 다른 두 연령대를 하나의 시스템에 넣으면 교육과 돌봄 모두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예요.
5가지 요구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①0~2세·3~5세 기관 분리와 유아학교 명칭 전환, ②필수 교육·돌봄 무상화와 회계 투명성 확보, ③오전 9시~오후 1시 기본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 후 돌봄 체계화, ④교원 자격·재정 구조 현행 유지와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⑤상향식 협의체 구축과 한계 기관 공공 매입 지원이에요. 대책위는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면담, 유아교육법 개정 청원, 대국민 서명운동도 이어갈 계획이에요.
양육자 체크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와 직결되는 정책이에요. 아직 정책 방향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 오늘 연대체 출범처럼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단계예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대책위 요구안을 한 번 살펴두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