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개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 만 3~5세 무상교육·보육 전면 확대 계획이 담겼어요. 지금까지는 만 4~5세만 무상 지원을 받았는데, 2027년부터는 만 3세 유아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출생·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교육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겠다는 취지예요. 현재 정기국회에서 심의 중이라 최종 확정은 아직이에요.
달라지는 점
무상교육·보육 관련 예산은 2026년 4703억 원에서 2027년 6429억 원으로 1726억 원(36.7%) 늘어요.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도 3% 오르고,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 수를 줄이는 지원 범위는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넓어져요. 이 교사 비율 개선에 쓰이는 예산은 5269억 원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 체계를 통합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예산도 7965억 원에서 1조 1698억 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양육자 체크
내년에 만 3세가 되는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이 정책을 꼭 확인해 두세요. 비용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기관의 교사 수와 돌봄 환경도 함께 살펴보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심의 결과를 확인한 뒤 2027년 기관 등록 계획을 세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