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핵심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026년 국정감사에서 2025년 초등 3~4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집중 검증을 받았어요. 핵심 쟁점은 절차 문제와 법적 근거 문제 두 가지예요. 도입 일정이 충분한 시범 운영 없이 사전 결정됐다는 지적, 그리고 법정 검정기관 외에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기술심사에 관여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에요. 교육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어요.
근거·데이터
- 연간 구독료 추산
- 2028년 기준 1조 원 초과
- 현재 활용률
- 약 5% (국감 당시 평균 8.1%)
- 정부 상대 손배소
- 1,220억 원
- 국회 상대 손배소
- 1,040억 원
- 교과서협회 법률자문료 (수사 의뢰 철회)
- 7억 7,000만 원
양육자 시사점
초등 3학년 이상 자녀가 이미 AI 디지털교과서를 쓰고 있다면, 학교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는지 담임 선생님께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어도 교실에서의 실제 사용 방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국감 이후 교육부의 후속 방침을 꼭 주시하면, 우리 아이 교과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