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기사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관 통합을 넘어 교사 자격체계·교육과정 정합성·유아-초등 연계 설계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

보건복지부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추진전략을 발표, 아동기본법 제정·아동보호체계 강화·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등 핵심 과제가 담겼어요.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250%로 확대되고, 취약가구 연간 지원 시간이 960→1080시간으로 늘어나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됐어요.

보건복지부·경찰청이 9월 22일 아동학대 대응 3차 협의체를 열어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신고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 후속 이행 현황과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교육부 장관과 OECD 등 전문가 150여 명이 9월 18일 포럼에서 AI 시대 영유아 교육·보육을 기본교육으로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함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55.5%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에 응답, 현재 초1·2 아이가 치르는 2037·2038학년도 적용 유력 — 10월 말 개편 시안 발표 예정, 채점 공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진행 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업무·서비스 항목을 나란히 비교 정리한 편람을 9월 공개 — 두 기관의 현재 차이와 통합 방향을 한눈에 확인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3월 전국 시행 3개월 앞서 올 10월부터 만 3세 유아 3만 5천 명에게 공립유치원 월 2만원·사립유치원 11만원·어린이집 7만원을 한시 지원해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아동기본수당(월 20만원)이 적용되는데, 같은 해 1~6월생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이 소급 검토를 지시했어요.

2026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의무 교과서에서 학교 자율 선택 교육자료로 전환, 전국 1,900개 선도학교만 활용 중이어서 초등 부모는 우리 학교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함.

2026학년도부터 고교 선택과목이 출석만으로 이수 가능해짐, 초등 저학년 자녀가 고등학생이 될 때 만나게 될 교육 제도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음.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9월 18일 시행돼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고, 유산·사산 시 최초 3일 유급휴가도 새로 생겨남.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구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전면 확대됨.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9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수도권 학부모 대상 영유아 사교육 인식개선 토크콘서트를 열었어요. 인지과학 전문가가 조기학습의 효과·한계를 직접 답해주는 소통형 행사로, 권역별 순회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13세에서 14세로 넓어졌어요. 2회 접종 어린이는 9월 21일, 1회 접종 어린이는 10월 2일부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장애 미등록 영유아도 발달 의심 소견이 있으면 조기발견·재활·복지 연계까지 가까운 지역 센터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발굴된 위기아동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 학대 발생 전 고위험 가정의 조기 개입이 더 촘촘해져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 접수된 가정의 아동은 일시보호 최우선 고려, 경찰·지자체가 함께 출동해 현장 판단하며 취학의무 면제·유예 신청 시 학대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예정.

8월 24일~9월 23일 전국 초등학교 6300여 개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5개 분야 민관 합동 위해요소 점검 진행 중.

경남교육청이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연 48만원 규모로 지원해 학교·지역사회 연계 돌봄을 확대하는 구체 운영 계획을 발표함

교육부가 아침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에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 신규 지원)을, 유치원엔 복지부 연계 시니어돌봄사를 배치해 취원 전후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를 본격 시행함

지자체 자율에 맡겨온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국가 차원 법으로 지원, 재정·행정 여건 차이로 벌어진 지역별 아동 권리 격차 해소 입법 추진 — 9월 10일 기자회견·17일 정책토론회 예정.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시 보호자 책임 명시·반복 미수검 아동 국가 소재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굴 강화 목적.

9월 4일부터 정부24에서 임신·출산·양육부터 학령기 부모교육·사춘기 자녀 소통까지 7개 분야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통합 조회·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엔 생성형 AI 맞춤 추천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