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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범죄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 통계·지원체계 없이 방치 중임이 국정감사에서 확인 — 이탈리아식 별도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촉구됨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까지 배상 신청 접수 시작.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 가능하며, 어린 자녀와 함께 노출된 가정도 신청 대상.

교원의 교육·돌봄 활동 중 학생에게 한 행위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복지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

청각장애 아동에게 필수인 인공와우 외부장치 본인부담액이 5년간 2.6배 급증해 장애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

10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집중 점검될 소아 마운자로 처방 관리·아동학대 사각지대·돌봄 공백 등 육아 관련 주요 이슈를 한데 정리한 국감 예고 리포트.

2012년 이후 출생 아동 대상으로 국가가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는 '청년기본자산계좌' 신설 법안이 발의됨. 고등교육·주거·창업 등 용도 지정 및 저소득층 추가 납입도 포함됨.

어린이들의 요구로 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이 교실 칠판·게시판에만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되어, 교구·비품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늘어난 의사 3만 명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의료인력은 고령화 추세로, 수도권 외 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 접근성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 위험을 정기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됨

GLP-1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13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도 1년간 11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돼 아동 대상 오남용 우려가 제기됨

아동학대 5회 이상 반복 신고 아동이 전국 1,741명으로 집계되어, 고위험 아동 조기 개입·보호 강화 필요성이 통계로 재확인됨

서울시교육청이 9월 셋째 주를 교통안전주간으로 운영하며 초등 1학년 전원에 옐로카드 키링을 배부해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함.

공공심야약국이 수도권·대도시에 편중돼 지방 취약 지역의 야간 의약품 접근이 어렵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됨 — 아이 야간 발열·응급 상황 대비 내 지역 심야약국 미리 확인 권장

배우자 임신 중 돌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3가지 제도의 신청 요건과 급여 조건 정리. 둘째·셋째를 계획 중인 가정이 미리 챙기면 도움이 되는 실용 안내.

5년 새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약 2만 명(20%) 늘었지만 특수학교는 7곳 증가에 그쳐 과밀학급이 1,540개에 달함. 발달 지연·장애 자녀를 둔 양육자가 알아야 할 교육 공급 현실.

시군구당 가족센터 2곳 이상 의무 설치를 담은 법 개정안 발의 — 부모교육·가족상담·돌봄 연계 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양육자 실질 지원 강화가 기대됨

추석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 시 식중독 위험 급증 — 식약처, 냉장 보관·재가열 충분히 익히기 등 가족 식중독 예방 수칙 안내

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아동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됨 — 생존·발달·보호·참여권 전반을 아우르는 첫 기본법 입법 추진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구에 주거비 최대 500만 원, 월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해 취약 가정의 양육 여건이 개선됨

2043년이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으로, 지역별로 남은 시간이 달라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의 교육·돌봄 인프라 변화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요.

유아교육·학부모 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해 정부의 '기계적 유보통합'에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 — 어린이집·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유보통합 향방과 직결되는 시민 움직임이에요.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6510억원으로 확대 편성되며 소득 기준 완화·임신·양육 지원이 늘어나 한부모 양육자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 예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17.7%(5명 중 1명)이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됐으나 이들만을 위한 별도 법적 지원 근거가 없고, 관련 법안 11건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 2.9%로 역대 최고치 기록, 초등학생이 5.7%로 가장 높고 언어폭력·집단따돌림 순으로 집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