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기사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245개원 408명 배치·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 수당 신규 지원으로 출근 시간대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 1분기 이용 영유아 누적 169만 명으로 전년比 29% 증가

육아정책연구소(KICCE) 첫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5세 참여율 81.2%·월평균 33만원·영아(2세 미만)도 24.6% 참여로 조기교육 부담 실태 처음 공식 집계됨

국교위가 수능 서·논술형 전환·절대평가 도입을 주제로 8월 29~30일 국민참여단 1박 2일 숙의를 열고, 8월 14~28일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해 2027년 3월 최종 방향을 결정해요.

기재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220→250만 원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00→250% 확대 포함. 내년 시행 전 미리 확인 권장.

2026년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초2)으로 확대,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수급 가능.

2026년부터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 250% 이하로 확대, 취약가구 연 지원시간 확대 및 영아돌봄·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

단기 육아휴직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복지 강화 방안이 추진돼요.

진료 기록이 없는 영유아 5만 8000명을 전수조사해 학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정책이 추진돼요. 미취학 아동 안전망 강화가 목적이에요.

교육부가 전 학년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이수 기준 완화와 선택과목 A~E 5단계 절대평가 전환 등 지원 대책을 발표함.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습·진로·상담·건강을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 초등 자녀 지원 체계가 달라짐.

교육부 공식 정책 해설. 학교돌봄·지역사회 연계 구조와 초1·2 무상 맞춤 프로그램 유지, 초3 이상 바우처 도입 등 달라진 돌봄 체계를 양육자 눈높이로 정리함.

아이돌봄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되고, 취약가구 지원 시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남. 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서비스 신뢰도도 높아짐.

유보통합 추진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아학교' 시범기관 100개교가 2026년 8월 처음 지정됨. 시범기관은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운영, 2027년까지 연 1000개교씩 확대 예정.

만 8세 이하 자녀 병원입원·방학·휴원 시 1~2주 단위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가능해져, 기존 분할 횟수에 미포함·급여 일할 지급됨.

보건복지부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 발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센터 확충 등 3대 전략을 담은 정책 방향이 공개됨.

교육부가 여름방학 기간 전국 돌봄센터 2,500곳을 확대 운영해 초등 1~6학년 약 97만 명에 돌봄·교육 프로그램 제공됨.

교육부가 여름방학 중 초등 1~6학년 97만 2000명 대상으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운영 확대. 학교·지역 협력 강화로 방학 돌봄 공백 해소 추진.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과열 대응을 위한 아동 발달권 보호 방안을 발표. 레벨테스트·선행학습 유도 광고 규제 및 학원 관리 기준 강화 조치 포함.

2026년부터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1세 확대.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적용 예정.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해 4월부터 시행.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12~13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초등 2학년까지 수급 가능해짐.

교육부 2026 보육사업안내 개정으로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되고,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넓어져 야간 보육 공백이 줄어들 전망.

2026년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8월), 배우자 임신·출산 지원 3개 제도(9월),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11월) 등 양육자 체감 높은 고용 제도가 순차 시행돼요.

2026년부터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개편돼요. 초1~2는 무상 돌봄 유지, 초3 이상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으로 선택권이 넓어져요.

2026년 만 4~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어린이집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에서 1:2로 개선돼요. 정책브리핑이 교육 분야 변화를 총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