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기사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10월 말 예정이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어요. 수능 서·논술형 도입안을 두고 국교위 내부 이견이 커져 발표 시기와 내용이 모두 유동적이에요.

국가교육위원장이 국감에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향 재확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이달 말 공개 예정이어서 초등 자녀를 둔 부모도 향후 입시 구조 변화 윤곽 파악 필요.

복지부가 국감에서 기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 개편 발표. 첫째 1000만원·셋째 1500만원 현금 지급, 0~13세 미만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 신설 —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 예정.

경련 아동 치료 중 경찰이 소아 응급실에 진입해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 반복에, 복지부·경찰청이 필수의료 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 — 소아 응급의료 위축 방지 기대.

교육부와 EBS가 10~11월 초중고 학생·교사·학부모를 잇는 '마음동행' 캠페인을 진행해, 초등 자녀 가정도 '함께읽기'·학교 자랑 등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해져,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더 많은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가 27억 보육예산을 추경에 미반영해 연말 지원 공백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연합이 전체 휴원 경고를 냈으며, 도는 급식비 단가 유지·일부 조정으로 연말까지 지원 이어가겠다고 밝혔음

교육부 발표 OECD 교육지표 2026에서 한국 초등 학급당 학생 수(20.9명)가 OECD 평균(20.6명)을 웃돌고, 고등교육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평균보다 8%p 낮아 투자 불균형이 지적됨

국회 교육위 국감이 10월 7~23일 교육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전환·1220억 소송, 초등 돌봄대책, 수시 대입 접수 먹통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 변경하자 발행업체들이 122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초등 자녀를 둔 부모라면 AI 교과서 정책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인상 예정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 가정에 추가 혜택이 돌아옴.

고교학점제 시행 중 소규모 고교 간 개설 과목 수 격차가 최대 10.5개까지 벌어진 실태가 확인돼, 지역·학교 규모별 교육 기회 불균형 우려가 부각됨.

2027년 예산안에 영유아 보육 분야 10조 원 편성,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4~5세에서 만 3세로 확대돼 내년부터 3세 자녀 학부모의 방과후·기타경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

10월 1일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 후속으로 교육부가 과태료를 현행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학원 매출액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추가 시행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9월 22일 아동학대 대응 정기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현장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며 신고 접수부터 피해아동 보호 조치까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촘촘히 하기로 했어요.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10월 말 공개하고 수능 서논술형·절대평가 전환 등 대입 개편 방향 공론화에 착수해요. 현재 초등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 적용이 검토 중이에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시도교육청의 학생 대상 현금성·바우처형 복지 예산이 25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으나, 노후 교실·급식·위생 시설 개선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됨

초중고 276개교를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로 지정해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예방교육을 운영하며, 이 중 46개교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자율 운영됨. 9월 넷째 주 학교 현장에 운영 안내서가 배포됨

정부 9·2 아동학대 보완대책에서 반복 학대 강제 즉각분리 의무화가 또 제외되며, 피해 아동 보호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교육부가 2027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3~5세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 3세 자녀를 둔 가정도 내년부터 혜택 대상이 됨.

질병관리청·교육부, 2026 초등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율 92.0% 확인; 중학생은 77.2%로 전년 대비 2.2%p 하락, 미완료 자녀 추가 접종 권고.

행안부·교육부 등 8개 관계부처,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식품·유해환경 합동 점검 9월 23일 종료; 보도 44개소·방호울타리 104곳 교통안전시설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1·2학년 수업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공론화 착수; 돌봄 공백 해소 취지이나 교원·학부모 반발 거세 쟁점화, 구체 일정·범위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