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큐레이션 · 기사 전체 9개
'더 일찍·더 비싸게' 조기 사교육에 브레이크 건 여름
영유아 사교육 대응·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부터 방학 틈새돌봄, 아동수당 9세 확대까지 — 오늘 9건을 차분히 모았어요.
- 기타정책베이비뉴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개 부처 참여 인구전략위 출범
9월 시행 인구전략기본법에 맞춰 복지부가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의견 8.24 마감). 14개 부처 참여 인구전략위 확대로 저출생·양육 지원 정책 틀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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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지켜온 고흥 폐교 국어사전 도서관 철거 위기… 문화자산으로 살릴 수 없나?
전남 고흥 폐교에서 16년간 운영된 국어사전 전문 도서관이 철거 위기에 처함. 아이와 함께 찾을 수 있는 지역 독서 문화자산 보존 필요성을 제기.
자세히 보기 → - 교육 정책가이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방학 초등 '틈새돌봄' 운영…돌봄센터 2,500곳서 점심·저녁 제공
여름방학(7/27~8월 셋째 주) 전국 마을돌봄시설 2,500개소에서 점심·저녁 포함 틈새돌봄 운영 중. 1일 2천 원이며 취약계층 무료.
자세히 보기 → - 공연·전시이벤트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신규 상설전 《내 친구 도깨비》 개막 — 무료·예약
한국 구비문학 속 도깨비를 친근한 캐릭터 '또비'로 재해석한 체험형 상설 전시 개막. 도깨비방망이를 찾는 모험 구성으로 어린이 눈높이 맞춤. 무료 입장, 온라인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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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릴 때부터, 더 비싸게…교묘하게 진화하는 사교육
영어유치원이 2018년 562곳에서 820곳으로 늘며 저연령화·프리미엄화 심화. 월 150만원 이상 수업료 일반화, 취학 전 고액 사교육 구조 고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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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비수도권은 월 최대 13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9세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월 최대 2만 원 추가 지원됨. 전국 255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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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조기 경쟁 줄이고 발달 중심으로
'4세·7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막는 국가 대응 방안 발표. 합리적 규제·놀이 발달 환경 조성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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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9월부터 전면 금지…위반 시 학원 폐지 가능
학원법 개정으로 9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수학 학원의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필기·구술·수행형 모두 해당, 적발 시 학원 폐지·교습 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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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5.8만원, 5년 만에 첫 감소…양극화는 심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1인당 월평균 45.8만원으로 5년 만에 감소 전환. 단 소득 수준별 격차는 커져 사교육 양극화 심화 추세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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