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기사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도 5일 휴가(최초 3일 유급)를 받는 새 제도가 함께 시행돼요.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 기반 '폰 프리 스쿨' 2차 모집(9/1~14) 시작, 2학기 100일 캠페인 본격화 — 교육부도 수업 외 시간까지 스마트폰 제한 전국 확대 추진 중

충북교육청이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5개 기관에서 9월 4~18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공개 수업 행사를 진행해요. 통합교육 현장 사례를 나누며 유보통합 실행력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행안부·교육부 등 725개 기관이 개학기를 맞아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불법광고 5대 분야를 8월 24일~9월 23일 집중 점검해요.

학습·심리·정서·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2026년 3월 법 시행과 함께 전국 전면 운영 중으로, 2학기에도 학생별 안전망이 계속 가동됨.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9세 미만으로 1세 확대됐으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예정. 소득 기준 없이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최대 월 12만 원.

2026년 정다운학교(통합교육 선도학교) 320개 운영, 공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도움자료 보급 등 특수교육 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됨.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제 폐지 후 처음 편성되는 2027년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대학 지원에 3조 원이 추가 배정될 예정임.

어린이집·유치원 152개 기관이 9월부터 영유아학교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하루 기본 8시간+돌봄 4시간(최대 12시간) 이용이 가능해짐.

9월부터 초등 1·2학년은 매일 2시간 무상 프로그램, 3~6학년은 연간 50만 원 방과후 이용권이 지급돼 학교 안팎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요.

서·논술형 수능 도입 시 AI 채점 공정성·신뢰성 확보가 핵심 선결과제로 부상, 참여위원들이 채점 기준 객관화·공개를 도입 전 필수 조건으로 강조함.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8월 24~28일 단 5일간만 입법예고 진행해 강행했고, 교육단체들이 통상 40일 절차를 무시한 "졸속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음.

전북교육청이 2027학년도 올봄(ALL)학교 운영 희망 학교를 8월 23일부터 접수 시작해 대상 학교·프로그램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며, 방과후·돌봄 운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음.

교육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개편안에 교원단체·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졸속 개편'이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함. 학교 교육재정 감소로 교육 서비스 질 저하 우려.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1~2주 단위) 시행에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는 등 2026 하반기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됨. 신청 조건·대상 확인 필요.

방학·휴원·입원 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연 1회 최대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존 30일 연속 요건이 없어져 맞벌이 가정의 단기 돌봄 공백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됨.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245개원 408명 배치·어린이집 아침돌봄 교사 수당 신규 지원으로 출근 시간대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 1분기 이용 영유아 누적 169만 명으로 전년比 29% 증가

육아정책연구소(KICCE) 첫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5세 참여율 81.2%·월평균 33만원·영아(2세 미만)도 24.6% 참여로 조기교육 부담 실태 처음 공식 집계됨

국교위가 수능 서·논술형 전환·절대평가 도입을 주제로 8월 29~30일 국민참여단 1박 2일 숙의를 열고, 8월 14~28일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해 2027년 3월 최종 방향을 결정해요.

기재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220→250만 원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00→250% 확대 포함. 내년 시행 전 미리 확인 권장.

2026년 아동수당 수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초2)으로 확대,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수급 가능.

2026년부터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 250% 이하로 확대, 취약가구 연 지원시간 확대 및 영아돌봄·야간긴급돌봄 수당 신설.

단기 육아휴직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복지 강화 방안이 추진돼요.

진료 기록이 없는 영유아 5만 8000명을 전수조사해 학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정책이 추진돼요. 미취학 아동 안전망 강화가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