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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7억 보육예산을 추경에 미반영해 연말 지원 공백이 우려되고 어린이집 연합이 전체 휴원 경고를 냈으며, 도는 급식비 단가 유지·일부 조정으로 연말까지 지원 이어가겠다고 밝혔음

경련 아동 치료 중 경찰이 소아 응급실에 진입해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 반복에, 복지부·경찰청이 필수의료 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 — 소아 응급의료 위축 방지 기대.

복지부가 국감에서 기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 개편 발표. 첫째 1000만원·셋째 1500만원 현금 지급, 0~13세 미만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 신설 —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적용 예정.

국가교육위원장이 국감에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향 재확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이달 말 공개 예정이어서 초등 자녀를 둔 부모도 향후 입시 구조 변화 윤곽 파악 필요.

국회 교육위 국감이 10월 7~23일 교육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전환·1220억 소송, 초등 돌봄대책, 수시 대입 접수 먹통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

고교학점제 시행 중 소규모 고교 간 개설 과목 수 격차가 최대 10.5개까지 벌어진 실태가 확인돼, 지역·학교 규모별 교육 기회 불균형 우려가 부각됨.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 변경하자 발행업체들이 122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초등 자녀를 둔 부모라면 AI 교과서 정책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10월 1일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 후속으로 교육부가 과태료를 현행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학원 매출액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추가 시행할 예정이에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인상 예정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 가정에 추가 혜택이 돌아옴.

교육부와 EBS가 10~11월 초중고 학생·교사·학부모를 잇는 '마음동행' 캠페인을 진행해, 초등 자녀 가정도 '함께읽기'·학교 자랑 등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2027년 예산안에 영유아 보육 분야 10조 원 편성,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4~5세에서 만 3세로 확대돼 내년부터 3세 자녀 학부모의 방과후·기타경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

교육부 발표 OECD 교육지표 2026에서 한국 초등 학급당 학생 수(20.9명)가 OECD 평균(20.6명)을 웃돌고, 고등교육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평균보다 8%p 낮아 투자 불균형이 지적됨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시도교육청의 학생 대상 현금성·바우처형 복지 예산이 25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으나, 노후 교실·급식·위생 시설 개선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됨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관 통합을 넘어 교사 자격체계·교육과정 정합성·유아-초등 연계 설계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

보건복지부·경찰청이 9월 22일 아동학대 대응 3차 협의체를 열어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신고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 후속 이행 현황과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보건복지부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추진전략을 발표, 아동기본법 제정·아동보호체계 강화·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등 핵심 과제가 담겼어요.

질병관리청·교육부, 2026 초등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율 92.0% 확인; 중학생은 77.2%로 전년 대비 2.2%p 하락, 미완료 자녀 추가 접종 권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9월 22일 아동학대 대응 정기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현장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며 신고 접수부터 피해아동 보호 조치까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촘촘히 하기로 했어요.

교육부 장관과 OECD 등 전문가 150여 명이 9월 18일 포럼에서 AI 시대 영유아 교육·보육을 기본교육으로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함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1·2학년 수업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공론화 착수; 돌봄 공백 해소 취지이나 교원·학부모 반발 거세 쟁점화, 구체 일정·범위 미확정.

행안부·교육부 등 8개 관계부처,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식품·유해환경 합동 점검 9월 23일 종료; 보도 44개소·방호울타리 104곳 교통안전시설 신설.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못 받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해져,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더 많은 가정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9월 18일 시행돼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고, 유산·사산 시 최초 3일 유급휴가도 새로 생겨남.